오늘 국회에서 성폭행범에게 물리적 거세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의학기자에게 듣고 이에 관련된 글 하나 올린다. 전에도 어린이 성폭행범 사건 때문에 화학적 거세에 대한 이야기를 몇번 쓴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물리적 거세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물리적 거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기로 한다.
 Ersatz by Underpuppy    |
(위 사진처럼 음경을 자르는게 아니라 고환만 자르는게 물리적 거세입니다.)
우선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리적 거세라는 말이 음경과 고환을 몽땅 다 잘라 없애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아니다.
물리적 거세는 의학용어로는 surgical castra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남성호르몬을 만드는 양쪽 고환만 제거하는 것이다.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관계시 직접적인 삽입에 필요한 음경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성호르몬이 거의 없어지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경이 퇴화되면서 음경크기가 좀 작아질 수는 있는데, 이건 화학적 거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리적 거세를 의학적으로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쓴 의사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Harry Sharp 의사가 180명의 성폭행범에게 성적인 충동을 줄이기 위해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였고,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인디애나주가 성폭행범에게 거세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첫번째 주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20세기 초반 우생학적인 영향으로 이런 성폭행범의 기질이 유전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폭행범의 자식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에서 물리적거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후 오늘날 미국의 13개 주에서 성폭행범에게 거세를 하게 되었다.
이후 의학이 발달하면서 약물로 거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에는 대부분 약물을 이용하는 화학적거세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었으며, 미국 13개주에서 대부분은 화학적거세를 하면서 물리적 거세는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텍사스 주만 물리적 거세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유일하게 체코에서만 물리적 거세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 블로그 글에서 성폭행범에게 거세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재발률이 17.5%에서 11.1%로 떨어진다고 했던 review 논문을 소개했었는데, 여러 논문을 종합한 이 논문에서 밝히기로는 화학적 거세보다 물리적 거세가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논문 대부분은 화학적 거세였으며, 물리적 거세는 법적 혹은 윤리적 문제로 대상수가 작아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으로 제외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물리적 거세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인 결과를 낼만큼 대상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덴마크의 1960년대에 900명의 성폭행범에게 물리적 거세를 하니 재발률이 80%에서 2.3%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도 물리적 거세가 시행될 수 있을까?
<이글과 연관된 이전 블로그 글들>
2009/10/07 - 화학적 거세를 할때 이용하는 약물과 방법들.
2009/10/01 - 성폭행범에게 거세를 하면 성폭행 재발이 줄어들까?
2008/09/09 - 아동성폭행범에게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란 무엇일까?
[참고문헌]
1. Scott CL, Holmberg T. Castration of sex offenders: prisoners' rights versus public safety. J Am Acad Psychiatry Law. 2003;31(4):502-509.
2. Schmucker M, Lösel F. Does sexual offender treatment work? A systematic review of outcome evaluations. Psicothema. 2008 Feb;20(1):10-19.
3. The NY Times. Europeans Debate Castration of Sex Offenders. March 10, 2009
